“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토론을 통해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이 ‘양곡관리법’을 두고 대안 없는 반대만 고집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에 각 당 대표 주자가 세 명씩 참여하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TV토론을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나와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주제로 3대3 토론을 펼쳐보자는 입장이다. 시점은 13일 국회 본회의 전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해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 발목잡기”라며 “ 논에 콩, 밀, 조사료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게 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도 높이는 ‘식량안보법’”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해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만약 여당은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 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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