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부터 문재인까지... 남북공동선언 법으로 만들자 민족평화법 한반도_중립화를_추진하는_사람들 입법_추진 전쟁_방지 국민청원 이영일 기자
시민단체인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과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평화법 제정을 위해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민족평화법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7.4 남북공동선언부터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10.4 공동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을 국회 비준에 준하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올해가 정전 70년이 되는 세계 분단사에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현상 타파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반도에서 우발적 전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긴박한 상태다. 핵전쟁까지도 우려스럽기에 남북 관계를 민족의 특수관계라기보다는 양 국가 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남북 모두 국회의 비준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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