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시종일관 수사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박 대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압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수사 외압의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군사법원이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시종일관 수사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박 대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압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수사 외압의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당일 '중단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김 전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어 '정당한 명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VIP 격노설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었지만, 위법한 명령이 내려진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 판결문에 암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자, 2023년 7월 31일 오전 열렸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격노가 전해진 직후 이미 계획되었던 국회 설명회와 기자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민간 경찰 이첩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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