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1사단장, 국가안보실 국방비...
지난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1사단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수사 논란과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문책은커녕 승진하거나 보직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쪽에서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행자가 “대통령이 이렇게 신임하는데 누가 건드리겠느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그렇다. 결국 신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신뢰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는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중장급 이하 하반기 장성 인사를 보면, 야당이 문책성 교체를 요구해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됐고 고 채 상병의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제1사단 임성근 사단장은 임기가 끝나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보직 없이 정책연수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책연수자는 1년간 특정 과제를 연구한 뒤 보고서를 낸다. 고 채 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통로라는 의혹을 받아온 임기훈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 총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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