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
정부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야당의 이 법안 추진에 대해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봐온 것”이라고도 했다. 법안이 통과도 되기 전부터 거부권 행사 수순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위원들은 전날 운영위 현안 질의에 이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의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압이라고 하는 건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른 견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박 의원이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둔 설전도 이어졌다. 박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징계할 의사가 없느냐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자신도 이 총장의 말에 동의한다며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을 내거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소추안 상정에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비극적”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탄핵 소추의 대상은 국무위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소위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 사항과 잘못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로 “국정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온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원활한 국정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추진 두고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봐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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