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조주빈의 반성 부재를 지적하며 판결했다. 조주빈은 이미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 박사방 ' 운영자 조주빈 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조주빈 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주빈 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조주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3월께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조주빈은 2019년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 받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사방 42년형’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1심서 징역 5년 추가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징역 5년 선고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재판 3년여 만에 확정 판결··· 또다른 성범죄로 다른 재판도 진행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항소심 1년 감형…징역 16년 선고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되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매매 강요·혼인신고,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 선고숙식과 일자리를 미끼로 또래 여성 2명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매매 강요 혐의 여성, 징역 10년 선고거짓 약속으로 유인한 후 성매매 및 강제 결혼을 통해 수억 원을 탈취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