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종합)
백승렬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4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그는"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의 광범위한 조직적·공개적 의견 표명들이 있어 왔고, 검찰 총수인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 국회까지 와서 말씀하고 계시다"며"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하는 직제 중 하나인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당사자의 이의제기권은 만들어줘야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며"이미 행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뒤에 저보고 초인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데, 수사지휘권은 제가 연필로 써서 내려주면 발동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사헌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4.14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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