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찬성하나'질의에, 박범계 '단정적 답변 어렵다' 박범계 선대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 기소 분리인데요. 제 입장은 이곳 법사위에서 수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사회적 논의해야 한다고 묻자, 박 장관은"법안이 제출된다면 국회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물론이고, 사회적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집단 반발을 언급하면서"여러가지 만감이 교체한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소신 있는 의견을 달라"라고 주문했다.소병철 의원 :"장관님께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단정적인 답변을 안 하고,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법무부 책임자이자 검찰을 통할하시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느낀 게 잘못된 걸까요?"
다만, 박 장관은 검수완박 논란의 시발점은 검찰의 공정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2500명의 검사가 국민 상당수가 지적하는 공정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논의하는 검찰문화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국민 일각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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