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 대통령 삼권분립 위배... 친일 매국 외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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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 대통령 삼권분립 위배... 친일 매국 외교 반대' 박범계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제3자변제안 굴욕매국외교 장재완 기자

박 의원은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시·구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윤석열 대통령은 3권 분립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위헌적인 대통령이 됐다"며"윤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를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있어서 통치행위론,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해 사법자제를 해야 함에도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인 양 비판하고 있다"며"그러나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기본권 보장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도도한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무엇보다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며 덤탱이까지 쓴 이번 일본방문에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두 차례의 만찬을 통해 즐겼다는 오므라이스, 스키야키, 폭탄주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온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저 오므라이스와 스키야키는 20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와 기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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