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이는 이상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비극적인 광소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았다. 시대에도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는 돌발 장면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아닌 밤중’이고 완전히 ‘홍두깨’다. 한 선현은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이고, 두 번째는 소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인류의 더 오래된 또 다른 사태 유형을 불러내 덧붙여야 한다.
‘정치갈등’과 ‘권한충돌’ 현상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파괴와 법률위반을 통해, 즉 군대와 경찰을 통해 제압하려 한 방식에 맞서 헌법과 질서를 준수하면서 유혈 없이 평화적으로 극복해낸 것이다. 크게 상찬받아 마땅하다. 기습공격처럼 단행된 전격적 계엄 상황 및 예외 상태 선포에 대해 정당과 의회와 시민사회는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으로 질서정연하게 정상상태를 복원했다. 의회주의와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대통령의 불가예측성·전격성·불법성에 맞서 의회와 정당과 시민들의 이성적 판단과 결집 속도, 합법성도 못지않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법률적·형사적·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연루된 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이 시대착오적 폭거로 인한 생채기와 자국은 이 나라 미래와 후손에게 두고두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또, 세계 어디를 가든 선진 민주국가의 국민과 청년으로서 가졌던 당당한 자부심에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갖게 한다. 가슴 한쪽에 간직하고 있던 국민 자존심에 대한 일대 먹칠이다. 현대한국의 흐름을 바꾸고 나라를 정상화한 이 결정적인 네 번에 걸친 보수의 지혜는 모두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과 헌정 발전, 민의 수용과 민주주의 역사에서 빛나는 위치를 차지한다. 진영과 권력을 넘어 나라 사랑과 국민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 헌법파괴 세력과 결별하는 보수정당의 지혜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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