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종전 이래 유지돼온 일본의 안보 원칙 및 정책이 대전환을 맞은 가운데 미국이 이를 추인하면서 더 큰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일본 적기지공격능력 방위비증액 🔽 자세히 읽어보기
공동성명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오벌 오피스로 안내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를 2배 이상 올린다는 일본의 계획은 “역사적”이라며 전폭적 지지를 밝혔다. 일본의 반격 능력 지원 방침도 밝혔다. 2차대전 종전 이래 유지돼온 일본의 안보 원칙 및 정책이 대전환을 맞은 가운데 미국이 이를 추인하면서 더 큰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머리발언에서 “일본의 역사적 방위비 지출 증대와 새 국가안보전략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동맹에 대한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방어는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2%로 두 배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전폭적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일본이 공격 받았을 때만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일 동맹에서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라는 역할 분담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 희미해진 셈이다. 미국은 일본을 지역 안보 문제의 주축으로 삼을 뿐 아니라, 그 외 영역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정상회담 이틀 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무·국방장관 ‘2+2’ 회담에서도 미국 쪽은 일본의 새 안보 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장관들은 중국의 대만이나 센카쿠열도에 대한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오키나와에 배치한 미국 해병대의 기동성을 강화하고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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