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시작된 MBN의 종합편성채널 자본금 불법충당 사건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MBN·매일경제에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 제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행정 제재는 진행 중이다.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2심 소송을 진행 중인 MBN은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증선위는 8일 MBN에 과징금,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결정했다. MBN이 2017년과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과 차입금을 누락했고, 자신들이 대납한 이자비용을 ‘임직원
MBN의 종합편성채널 자본금 불법충당 사건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매일경제에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 제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행정 제재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2심 소송을 진행 중인 MBN은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매일경제신문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증선위는 매일경제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자본금 불법충당에 대한 허위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매일경제는 신문 판매지국에 지급해야 하는 수입보증금 거래 회계처리를 누락해 관련 부채를 과소 계상했다. 관련 금액은 80억 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매일경제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하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처분을 내렸다. MBN 전 대표이사와 매일경제 전 담당임원은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MBN은 11월7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MBN은 1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평안에 소송대리를 맡겼으나 2심에선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시규 변호사 등 김앤장 변호사 5명과 MBN 사내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김앤장 변호사 5명 중 4명의 직전 근무지는 서울고등법원·서울행정법원이다. 방통위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맡았다.이번 사건은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16명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556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하면서 시작됐다. 이유상 매일경제 상임고문은 2011년 4월 직원 16명을 사무실로 불러 인감을 건네받아 주식청약서를 작성했다. 주권은 경영지원국 금고에 보관됐다. 2011년 4월20일 기준 MBN 자사주는 35.5%에 달했다.
MBN이 자본금 불법충당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종편 승인 심사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에서 MBN이 차명주식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최초 승인 심사 최저점수인 800점을 기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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