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통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자전거정책연합은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과 공동으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전거에 보조금 지급 등 대안 제시전기자동차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탄소 감축에 가장 효과가 큰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구매 시 전기차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당 95.6g으로 하이브리드차의 91g보다 많고 가솔린차의 106g에 비해 10%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력의 63.9%가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기차는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점 때문에 주행거리가 가솔린차에 비해 훨씬 길기 때문에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차에 비해 많다”면서 “전기차의 2021년 연간 평균 주행거리는 2만3800㎞로 휘발유차의 1만3000㎞보다 1.8배 긴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실제 전기차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약 1.6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매하게 되는 전기차가 실제로는 가솔린차에 비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전거의 탄소배출량은 ‘제로’이며, 전기자전거의 경우도 탄소배출량이 ㎞당 2.2g에 불과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중심의 국가탄소감축계획은 탄소감축효과가 큰 자전거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현재 1.4%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10%로만 높여도 국가탄소감축목표의 42%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했다. 우선 국민이 자전거를 구매할 때 전기차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독일에서는 일반자전거 구매 시 1000유로까지, 프랑스는 전기자전거 구매시 2500유로까지 각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돼 있는 만큼 차도 중심의 자전거도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도로의 75.1%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면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사고의 위험이 높고 불편한 만큼 차도 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탄소배출 감축에 큰 역할을 하는 자전거이용자에게 탄소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전거를 이용해 절감된 탄소는 배출권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가격이 ㎞당 1원 수준으로 아주 낮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기와 기업 등이 자전거이용자에게 보다 획기적인 탄소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유리창 ‘새 충돌’ 매해 수천 건인데…구로·금천·노원구만 저감 조처서울시 3개 자치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가 조류충돌 저감 조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조류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생물 2급인 새매, 참매 등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테슬라, ‘슈퍼 차저’ 포드·지엠과 함께 쓰기로···충전소 표준되나테슬라가 전기차에 이어 전기차 인프라인 충전소 분야까지 양적 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국 포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두환 55억 추징 멈춰달라'…법원,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 기각전두환 씨의 경기도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소중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도 2050년 북극 해빙 소멸”각국이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도 2050년 북극 해빙이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정부 탓,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 어처구니없는 기후위기 해법전 정부 탓,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 어처구니없는 기후위기 해법 기후위기 포럼_사의재 온실가스 윤석열_정부_평가 포럼 사의재 기후환경특별위원회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적자 줄이자고 탄소 배출 확대 한다는 한전 5조 추가 자구책석탁발전 확대 등으로 2조8천억 절감…탄소 배출 확대 우려, 부동산 매각에 임금 반납, 정승일 사장은 사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