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갈등해소 vs 미신' '비례 폐지'…이틀째 백가쟁명
이정훈 기자=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2023.4.11 [email protected]이날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28명은 중대선거구와 소선거구, 의원정수 확대와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와 강화 등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소속 정당을 떠나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았다.전원위 첫날인 전날에는 토론 초반만 해도 200명 넘게 자리를 지켰다. 다만 전날에는 2시간 만인 오후 4시께에는 3분의 1 수준인 60여명만 남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라는 이름이 무색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자신의 자리로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3.4.11 [email protected].
강득구 의원도"정말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구조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효성을 담보할까. 저는 정치적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중복 입후보 제도'를 제안했다.이양수 의원은"가파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의원은"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나서 수도권 집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화영 기자=11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4.11 [email protected]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야당 측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며"얼토당토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의의 호된 역풍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형을 채택하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의원 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지역주의 정치, 승자독식을 강화하는 퇴행적 조치일 뿐"이라며"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이라고 비판했다.무소속 양정숙 의원은"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정치 선진국처럼 2대1, 3 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대1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화영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3.4.11 [email protected]이날 오후 2시 전원위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정도인 100여명이 참석한 채 시작됐다. 전날 200명 넘게 들어섰던 것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마저도 2시간 정도가 흐르자 60여명만이 남았다.
임화영 기자=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2023.4.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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