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월 내 ’검수완박’ 처리'…당론 채택 '법 시행은 3개월 유예…경찰 통제 강화도 추진' '한국형 FBI 등 수사기구 개편도 장기적 추진' 윤호중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 목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 개혁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출범 등 수사기구 개편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의원 20여 명의 갑론을박 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하고, 독립 감찰기구 설치, 인사 독립성 확보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서 그야말로 중대 범죄수사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분야별로 수사기구를 분리·독립시키는 방안까지도 추진해 나가겠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이 이달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다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의힘 등의 반대를 뚫고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찾아가 설득하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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