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이달 중에 처리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12일) 긴 시간 동안 모여 이렇..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이달 중에 처리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긴 시간 동안 모여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개혁이 될지 검찰 주장대로 개악이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뒤, 민주당과 검찰의 목소리 인터뷰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그러니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사범 등에 대한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4월 중 처리하겠단 건데요.특히 오늘 의총장에선 '한국형 FBI'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니깐 별도의 수사기구를 통해 중대 범죄를 전담 수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삭제나 반론 요구권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한다는 내용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입니다.표결 없이 당론으로 결정하는 데 이견없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건데요.
이같은 분위기 반영하듯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늘 의총에 앞서,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오는 "5월 3일,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구체적 시기를 못 박기도 했습니다.당장 오늘 의총에서 공개발언에 나선 박지현 위원장도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논의해야한다"며 시기상조론에 무게를 실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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