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내란 특검법 오락가락, 내란죄 제외 안이한 대응, 가짜 뉴스 방치...치밀한 전략·긴장감 절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결집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이런 현상에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은 없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수 결집의 일차적인 원인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극단적인 탄핵 반대 공세와 보수 언론의 동조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오락가락한 내란특검법, 내란죄 제외 논란, 가짜뉴스 방치 등 미숙한 대처가 내란 세력에 빌미를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사회에선 내란 사태 국면을 이끌고 있는 야권의 치밀하면서도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내란죄를 제외한 조치도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계엄령 선포 행위만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기에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고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아 역공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사전에 이를 간과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진영 대결 구도가 부각되고, 강경 보수세력에게 버티기의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퍼지는데 이를 방치한 점도 문제입니다. 5일 국민의힘에서 '시위대에 경찰이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렸지만 팩트체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윤석열 탄핵안 통과 후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에 앞장서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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