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죄 탄핵소추안 제외 결정을 반转의 계기로 삼아 대대적인 보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전략적 조기 대선' 공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논란 등을 통해 여당 지지율이 계엄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발포 명령설에는 음모론 일축
민주당이 돌연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하겠다고 나선 것이 국민의힘에 반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전략’이라는 공격 포인트가 보수진영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게 여당 내부의 판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권한 논란에 휘말린 점도 여당에는 ‘호재’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분간 ‘내란죄 제외’를 놓고 이 대표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수사를 압박하면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면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 국회 내에서 역공도 펼칠만 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헛발질을 했다”며 “내란 선동과 무리한 탄핵 추진, 탄핵 사유 변경 모두에 대해 따져볼 만하다. 이제 최소한 맞붙어서 다퉈 볼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대표와 김민석 의원,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비롯한 20여 명을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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