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우선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지 않고 일부 남겨두는 내용의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수용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중재안’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두고 ‘권력기관 정상화’대 ‘다수당 입법 횡포’라는 프레임으로 갈등만 증폭하고 있는 여야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2.04.22 ⓒ뉴시스박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것의 조정안을 만드는데 쉽지 않았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하고는 심야 회동을 비롯해서 수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며 “이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들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민주당의 입법안대로 모두 폐지하는 것이 아닌, 부정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두는 방향으로 조율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의원총회 종료 뒤 취재진에게 “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서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알렸다. 아울러 “저희 입장에서는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에 모두 다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이라며 “2대 중대 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 있게,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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