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연금행동 추계 “젊은층이 더 많이 삭감”
국민연금 공단 ⓒ뉴시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따른 총연금 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1975년생은 20.3%, 1985년생은 21.8%, 1995년생은 22.1%, 2000년생은 21.3%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이 내놓은 삭감 규모는 정부가 예상한 삭감 규모보다 차이가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연금 수령액 삭감 수준을 1975년생 15.6%, 1985년생 14.6%, 1995년생 13.4%, 2005년생 11.1% 등으로 예상한 바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순혜택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30년 신규수급자인 1965년생 중 국민연금 평균가입자 기준으로 순혜택은 2억7,229만원에서 2억3,314만원으로 14.4% 삭감된다. 수익비도 3.5배에서 3.2배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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