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법(특...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진상규명TF와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들이 7일 국회에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해임건의안·탄핵소추 발의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티에프’와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7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선택하고, 다시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그동안 여러번 쓰였다.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한 민주당의 진상규명 요구를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로 여기고 있어, 특검법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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