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하면, 외압 의혹 자인하는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7. ⓒ뉴스1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은 7일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신속한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TF 단장은 “오늘 저희가 법을 발의하긴 했지만, 법사위원·국방위원·TF 중심으로 발의했고, 전문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라며 “여당과의 협의 과정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차관·법무관리관 등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경찰이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의혹 ▲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돌려받도록 했다는 의혹 ▲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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