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해 실종자를 찾던 중 순직한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해 실종자를 찾던 중 순직한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당론 채택을 추진한다.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와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한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며 특검을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법밖에 없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당들과 함께 지난 4월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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