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해·유병호 ‘불법 감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newsvop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감사원 정치 감사’ 의혹 규명 추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조사의 목적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유 사무총장의 여론몰이와 무리한 특별 감사 돌입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언급한 ‘ 묵과하지 못할 내용의 제보’는 2022년 7월 19일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단 한 줄의 익명 제보가 전부”였음에도,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유례없는 대규모 인원이 투입된 고강도 감사,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불문’으로 가닥이 잡히자,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 결정을 덮고 정치적 표적 감사임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위의 최종 의결 없이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심각한 위법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 전 위원장 감사 전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조사 범위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익명 제보 접수 기록 ▲전 전 위원장 감사 착수 과정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 전산 조작 과정 및 결재 승인 과정 ▲유 사무총장 및 간부들의 위법 개입 의혹 일체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부당 협의 및 보고 의혹 등을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다.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감사원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에 관해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에 대해 손 좀 보겠다는 의도”라며 “보복과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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