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4월 국회 처리 당론 채택newsvop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방향으로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검찰에 의한 경찰 견제가 실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브리핑] '검수완박'에 검찰 배수진...민주당 직진](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12/ytn24/9144415477844571027344-1513653135654354946.webp?w=640)
[굿모닝브리핑] '검수완박'에 검찰 배수진...민주당 직진■ 진행 : 김영수 앵커■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앵커] 4월 12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검찰 집단항명 명분 삼아 '검수완박 직진' 굳혔다검찰로부터 떼어낸 6대 범죄를 어디에 맡길지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별도 기관 신설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당론 채택…4월 국회 처리이날 의총에선 4월 국회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으나 결국 문재인 정부 안에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검찰개혁, 전방위 충돌 확산‥ 권성동 '천인공노할 범죄'검찰에 기소권은 남기고 수사권은 분리하는 민주당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새원내대표가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