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2026년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그린피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경제개혁연구소 등 4개 단체는 비상과 함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내 기후공시 촉구를 위한 기...
녹색전환연구소·그린피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경제개혁연구소 등 4개 단체는 비상과 함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내 기후공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올해 4월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지속가능성 정보 중 기후 부문 공시, 즉 기후공시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당초 금융위는 기후공시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연기됐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기후공시 도입 시점은 추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기후공시 도입 시기를 2029년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 부담이 큰 법정공시가 아닌 자율공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비상과 4개 단체는 금융위를 향해 ① 2026년부터 기후공시 의무 시행 ② 법정공시 추진 ③ 스코프3 정보 공시 내용 포함 ④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하되 자산 2조 원 이상 법인부터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을 촉구했습니다.이어"최근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기후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있다"며"공시 활동 확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박 의원은"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며"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지 변호사는" 매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국 기업들이 시행 시기 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기후공시 도입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기후공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유럽·미국·일본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면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뀐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생기는 리스크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기업에서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토로회에 참석한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 부장은"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2025년과 2026년에 의무공시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 한국도 국제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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