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징벌적 稅부담 완화 의지밝혀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언급민생법 패스트트랙 野에 제안'괴담선동·입법폭주하는 巨野탄핵 한다면 대상은 민주당'정책 강조하며 야권 때리기도'방탄정당 수렁 나와라' 촉구
정책 강조하며 야권 때리기도
이날 추 원내대표는 연설에서"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라면서"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어"1가구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밝혀왔던 바대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이번 연설에서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정부·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면서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등 민생 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연금·의료·노동·재정 등을 4대 개혁 과제로 꼽으며 민주당을 향해"당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올해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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