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稅부담 완화 의지밝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언급 민생법 패스트트랙 野에 제안 “괴담선동·입법폭주하는 巨野 탄핵 한다면 대상은 민주당” 정책 강조하며 야권 때리기도 “방탄정당 수렁 나와라” 촉구
“방탄정당 수렁 나와라” 촉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나오라”며 목소리를 높여 야당의 반발을 샀다.그는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방향성고 설명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밝혀왔던 바대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이번 연설에서 재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 민생, 미래 등을 키워드로 연설을 풀어나갔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야당에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그는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또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이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을 언급하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의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며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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