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비교섭단체에 후보 추천권 부여
김도희 기자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민생·개혁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5.30. ⓒ뉴시스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도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22대 국회 민생·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비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은 생략했다. 기존 법안은 변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받으면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정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수정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해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채상병 관련 사건 해결을 특검으로 통일해 추진하는 취지다. 최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의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향한 또 다른 외압 작용 의혹이 관련 조항을 넣은 배경이 됐다. 나아가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한 외압 의혹 자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한편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재명 대표 제안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명시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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