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안채원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
접수 1번은 野 서미화 교통약자법…탈북공학도 與박충권 이공계지원법 김주성 기자=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4.5.30 utzza@yna.co.kr이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던 입법 안건이다.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김주성 기자=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4.5.30 utzza@yna.co.
그는 이공계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 행정기관에 사이버공격이나 관련 위협이 발생하면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3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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