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文정부 막판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이유 세가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추진해 논란이 크다.검찰은 검찰총장부터 직을 걸겠다고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이재명 구하기, 대선불복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냈다.①‘문재인-이재명 수호’? “뒤집어씌우기 선동” “윤석열 취임하면 개혁 어려워”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

검찰은 검찰총장부터 직을 걸겠다고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이재명 구하기, 대선불복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냈다.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놓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완박은 천인공노할 범죄,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수사가 있을 것을 두려워해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 이재명 비리 방탄법, 재명 재인 수호 아니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다른 수사 기관으로 가든 검찰에 그대로 있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라며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강행처리 시 선거 악영향 가능성을 두고 윤 비대위원장은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역설했다.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밀어붙일 정치보복탓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당사자인 검찰과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에서도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같은 당의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주당이 속도를 올리려는 이유를 두고 “하나는 검찰개혁을 이 정권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나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등 망신주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일제 압수수색 등을 들어 “이런 식으로 정치보복의 신호를 보여주는 문제,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지점, 지지자들이 느끼는 우려로 검찰개혁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비대위원은 또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가 검찰의 권한 제거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어야 한다며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검찰은 강력 반발하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반대 논리를 내놓았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치 구호로써는 그만 할 때가 됐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며 “검찰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ediatodaynews /  🏆 8.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이런 국회라면,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에게 재판권을 뺏겠다고 할지도 모른다'\r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나는고발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의당도 '검수완박 시기·방식·내용, 동의 어렵다'정의당도 '검수완박 시기·방식·내용, 동의 어렵다' 정의당 국민의힘 중대범죄수사청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병상의 코멘터리] 정권말 검수완박, 그 후안무치검찰 조직이 똘똘 뭉쳐 ＇검수완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r검찰 검수완박 민주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은 무대응, 당은 맹비난…'검수완박' 역할분담 나선 尹인수위 '윤석열 , 검수완박 입장표명 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대선패배 불복 움직임 아니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뉴스분석]민주당의 조바심, 검찰의 위기감 충돌한 ‘검수완박’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직할 및 검찰의 자의적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발진했고, ‘존재의 위기’를 느낀 검찰이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립이 격화하는 중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오수와 검사장들 “직에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반대’ 배수진검찰이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지검장들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