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검수완박 시기·방식·내용, 동의 어렵다' 정의당 국민의힘 중대범죄수사청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이경태 기자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찰 직접 수사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완수코자 했던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고립되는 모양새다.
그는"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라며"그런데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여 대표는"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실효적"이라고도 꼬집었다.
또"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마시라"라며"의견이나 입장 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기조를"대선 불복 선언"이자"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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