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송 참사’ 김영환 책임 뺀 국조실 감찰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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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를 비롯한 선출직들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감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07.2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를 감찰한 국무조정실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윗선에 책임을 묻지 않은 데 대해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 국조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인사 조치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지목한 데 대해 “몸통은 살리고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도마뱀식’ 해결방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조실이 36명을 수사 의뢰, 63명을 징계 통보 해놓고서 총체적 부실 대응에 정부 탓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라. 김 지사를 비롯한 선출직들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 장관이 설령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구경꾼 장관이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혁신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심시킬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장관의 사퇴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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