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 무소불위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김 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범해 위헌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헌법학자들도 헌법상 내재적 한계 적시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김건희 여사 특검법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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