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야당을
국민 권익위 원회가 김건희 여사 의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 권익위 결정 과정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청탁금지법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이 민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알선수재 혐의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금품 수수가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소지가 공직자인 남편에게 없는지가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면서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법인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권익위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공익의 수호자로서 직무를 행할 때 사적 이익과 공익적 가치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공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오늘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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