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적 외교”가 아닌,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일본의 사과 없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거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개한 데 대해 “굴종 외교”라며 반발했다.
외교부는 전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공동 주최 토론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한국 기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화했다.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해당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의 행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한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겠나”라고 빗댔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며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단 뜻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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