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檢 반발에도 '검수완박' 강행…4월국회 격랑 속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검수완박에 인사청문 정국까지 더해져 대치 전선 가능성 이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찰과 경찰을 아우르는 수사권 조정의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 권력기구 개편이라는 '숙제'를 마치겠다는 태세다.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정치적 휘발성이 큰 검찰개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어갈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권력기구 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kr국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다만 범여권에서 180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려면 정의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수다.여야의 합의를 중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 처리를 위한 법안 상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지금까지 의장단과 줄기차게 소통해왔고 저희 입장과 국민 여론을 전달했다"며"국민적 요구를 잘 감안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렬 기자=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법사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11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집권 내내 검찰 권력을 정치적으로 휘두른 데 이어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추가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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