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주축 민정수석실 부활, 권력기관 통제 의도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키로 한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을 중용할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 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심 청취’ 강화를 명분으...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키로 한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을 중용할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 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심 청취’ 강화를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더니, 윤곽이 구체화하면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틀어쥐겠다는 본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특검 등 정권 차원의 사법리스크와 레임덕 방지에 온 신경을 쓰는 대통령의 속내가 엿보인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과 계속 엇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갈수록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내정하고 조만간 대통령실 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내 기획통인 김 전 차관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2차장검사, 검찰총장 시절 공공수사부장으로 함께 한 인연이 있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검·경 등 사정기관 총괄, 공직 비리 감시 등을 맡으면서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도 실세 부서로 통했다. 그 폐해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4·10 총선 참패후인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되살릴 뜻을 밝혔다. 민심을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만큼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밝힌 취지대로 라면 ‘검찰 주축 민정수석실’은 엉뚱하다. 범죄수사와 사정에 특장점을 지닌 검사들이 ‘민심 청취’에 어울리는 인력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정기관의 생리를 잘 아는 대통령이 이들 기관을 통제해 권력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인다. 채상병 특검 등 대통령실을 향해 다가오는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고, 이탈 조짐을 보이는 공직사회의 고삐를 다시 조이겠다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권력기관을 틀어쥐고 전횡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하며 저의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책 추진을 위해 민심을 더 잘 알 필요가 있다면 민정수석실 신설을 재검토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거나, 정치권·언론·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각계각층을 만나 듣는 귀를 더 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도 민정수석실이 꼭 필요하다면 초록동색의 검사 출신 대신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게 정도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한 ‘친윤’ 논란에 “의심 살 일은 아예 말라”고 했다는데 삼갈 일은 그것 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통제해야 할 대상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정권의 부패와 일탈 유혹이지, 권력기관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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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통제 의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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