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 노동자에게 동료의 산업재해 사망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이 ...
클립아트코리아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 노동자에게 동료의 산업재해 사망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관리자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일터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2년 5월 경남 함안군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여 숨졌다. 여러 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좁은 건설현장에서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90㎝ 너비 좁은 통행로가 설치된 것이 문제였다. 굴착기가 회전할 경우 너비가 5㎝까지 좁아지는 구조였지만, 충돌 위험을 관리할 ‘건설기계 유도자’는 없었다.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와 달리 출입 통제 없이 작업하게 했다. 지난 2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이 공사의 원청인 만덕건설의 대표이사 ㄱ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명시돼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작업중지 등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이다. 조은석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굴착기 기사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동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대체가 쉬운 직역이라 ‘나오지 마세요’라는 관리자의 한마디면 일감을 잃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정하다”며 “노조도 아닌 개인이 유도자 배치와 작업 중단을 관리자에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데 작업중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유죄 선고한 셈이다. ‘건폭몰이’에 한창인 윤석열 정부는 유명무실한 작업중지권마저도 더욱 형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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