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검찰은 TV조선 점수가 변경된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검차의 방통위 수사 또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방통위의 공정한 업무집행을 위한 수사라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는 독립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방통위 독립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TV조선 점수가 변경된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검차의 방통위 수사 또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방통위의 공정한 업무집행을 위한 수사라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는 독립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방통위 독립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대통령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됐고, 대통령실은 방통위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방통위의 독립성과 위원들의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점’을 언급하며 언론연대는 “언론들조차 ‘ 조기 해임’이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쓰고 있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법원이 오는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언론연대는 “법원이 현직 방통위원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심사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신중하고,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간 검찰을 비롯한 수사 기관들이 방통위원장을 시급히 구속해야 할 만한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고, 입증했는지도 의문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로 감점한 의혹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는 밝혀져야 한다. 다만, 그것은 불구속 원칙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뤄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민언련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하다가 먹히지 않자,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그야말로 ‘물러날 때까지’ 흔들고 있다”며 “특히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로, 방통위원장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총선 이전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일 한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해진 사법절차이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연한 도리”라며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제 개인의 무고함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점수조작 관여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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