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국 속에서 민생과 기업 경제심리 위축 방지를 위해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 관광 분야 등 부진한 분야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며 124만개 노인 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1조7000억원을 투입하며, 내년 7만가구 이상 예정된 건설형 공공주택 중 1만9000가구 이상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국이 펼쳐지자 정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과 기업의 경제심리 위축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건설·관광 등 업황이 부진한 분야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27일 민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회복세가 더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정부는 연초 내수·민생사업 기금 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투자, 민간투자·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가용 재원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연초 소비 진작을 위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포인트 인상한 15%로 확대하고 환급 행사를 여는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도 550곳으로 확대한다.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124만개 노인 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할 예정이다. 건설 투자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도 11조7000억원 투입한다. 내년 7만가구 이상 예정된 건설형 공공주택 중 1만9000가구 이상은 상반기에 착공한다.
방한 관광시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이벤트를 상반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도 2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광 분야 예산의 70%를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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