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과자, 빵 등 식품업계가 정부 압박에 못 이겨 판매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
[주간경향] 인하폭이 크지 않아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우려를 나타낸다. 민간·시장 중심 경제를 강조해온 현 정부 기조와도 배치된다.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법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이 물가 대응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 발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고’ 이후 9일 만에 나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 6월 18일 KBS 에서 “지난해 9~10월에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라면의 주원료인 밀 가격이 지금은 크게 내려갔으니, 거기에 맞춰 가격도 낮추라는 압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시장 개입 비판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소비자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제 밀 가격은 지난해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하락세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주요 생산국들의 작황 부진, 수급 불안 등 영향으로 5월 1t당 선물가격이 419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6월엔 1t당 243달러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5월의 58% 수준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5년에서 2019년의 1t당 160~180달러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또 다른 라면 원재료인 팜유나 옥수수 역시 1년 전에 비해 20% 안팎 낮아진 상태다. 라면 이전엔 소주·맥주였다. 이때도 추 부총리가 나섰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소주 1병 6000원 시대가 열릴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자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재부는 인상 요인을 집중 점검했고, 주무 관청인 국세청은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등 주류업계는 가격 인상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실효성 없이 부작용 논란 우려도
불가피한 시장 개입이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물가 대응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 논란만 키울 수 있다. 당장은 가격을 억눌러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제때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루면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어지고 훗날 한꺼번에 가격 인상에 나섰을 땐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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