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일본산 배터리 핵심광물에도 IRA 보조금 혜택 협정 체결(종합)
이도연 기자=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28일 체결했다.
블룸버그·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는 이날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그는"이번 협정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동료 국가들과 함께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번 발표가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는 핵심 광물 요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번 협정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같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특히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이 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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