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글로벌 속셈, 한국이 이용만 당하지 않으려면 우크라이나 중국 아세안 미국 러시아 임상훈 기자
▲ 2022년 12월 21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서 전달받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펴서 들어보이고 있다. 전쟁 후 외국을 처음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지를 호소했다. ⓒ 연합뉴스
자신들이 악의 축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보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독재자 푸틴을 과감하게 끌어내리지 못했다. 유럽의 골칫거리 취급을 당하면서, 러시아 내부의 유럽 지향적 목소리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푸틴을 정점으로 한 제국의 향수만이 여론을 지배했다. 러시아 극우의 발흥에는 국제사회의 왕따 문화도 큰 책임이 있다. 반대로 러시아가 내건 협상 조건은 이미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편입 선언한 앞선 네 지역과 크림반도를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반환 요구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해당 지역 친러시아 성향 주민 비중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권 국가의 영토 일부를 강탈하다시피 한 러시아의 불법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현재의 전세에서 러시아의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했던 것은 치명적 전략무기의 다량 보유가 아니라 재래무기의 철저한 관리, 지도부의 치밀함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였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 모든 면에서 예상외의 취약성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그들이 '특별군사작전'이라 부르는 이번 전쟁의 명분을 러시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보여주지 못했다. 한반도 대치 상황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좋은 구도다. 북미대륙을 향한 북한의 비합리적 위협이 있지 않는 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게 미국의 아태전략에 부합한다. 북한의 대미 전략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수교를 통한 안전보장이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바라는 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고 조르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상황을 러시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독일 통일 후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나토는 동유럽 국가 대부분에 진출했다. 접경국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은 러시아 입장에서 최악의 안보 위협으로 보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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