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4월 2일부터 한국을 포함하여 모든 무역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재확인했으며,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각 나라와 양자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가 미국을 방문하여 미 무역당국을 만나 상호관세 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결국 예정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본부장은 지난 13~1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지난 14일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또 한미 FTA(자유 무역협정 )를 통해 양국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됐으며,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측은 예고한 4월부터 상호관세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정 본부장은 '오는 4월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어떤 형태든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오는 4월 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해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공정성과 상호주의의 새로운 기준에서 출발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타당한 무역 협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우선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각 나라와 양자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무역협정을 목표로 언급한 만큼 한미 FTA도 '새로운 무역협정'의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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