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글로벌 관세 전쟁’ 북중미 삼각무역 사실상 해체 캐나다 “25% 보복관세 부과” 멕시코 “어떤 공격에도 대응” 트럼프 “내달 2일 상호관세” 마구잡이로 품목 추가 예고 “아르헨과 FTA” 돌발 발표도
마구잡이로 품목 추가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상대국의 보복에 재차 보복하는 악순환이 예견된다. 이뿐만 아니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상호 관세 등 관세 부과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뜬금없이’ 추가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 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3월 4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며, 중국을 대상으로는 추가로 10%포인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 무역이 무관세로 이뤄졌던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삼각 무역’은 사실상 작동이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들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는 등 공급망이 통합돼 있었다. 관세가 갑자기 25%로 치솟으면 전 산업에 연쇄적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달 2일에는 예정대로 상호 관세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상호 관세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대상이며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장벽까지 고려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비관세장벽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숱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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