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유가상한제 어기고 거짓 정보 제출한 구매자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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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유가상한제 어기고 거짓 정보 제출한 구매자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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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러시아 유가상한제와 관련해 이를 어기고 거짓 정보를 제출한 구매자에 대한 제재 지침을 세웠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9일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러시아 유가상한제와 관련해 이를 어기고 거짓 정보를 제출한 구매자에 대한 제재 지침을 세웠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유가상한제 예비지침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액보다 높은 가격에 주고 매입한 구매자가 이를 속이려고 가짜 증빙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판매자나 구매자로부터 상한제를 지켰다는 허위 정보를 받은 뒤 러시아산 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송한 해상 운송업자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미국·일본과 유럽 주요 국가가 속한 주요 7개국은 지난 2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액을 두는 유가상한제 시행에 합의했다.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구매한 경우에만 운송, 보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재무부는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가격 합의를 위해 참여국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임 조정자’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미국은 유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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