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미국, 새 대북제재 추진… 석유에 담배까지 압박 강화 '신규 제재 추진은 암묵적으로 중러를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북한 정찰총국이 연계된 해커집단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제재안에 포함됐다.한국 외교부는 14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안보리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안보리 신규 대북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표를 던지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주유엔 한국대사를 지낸 오준 경희대 석좌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검토가 이뤄졌고, 미중은 항상 별도의 양자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의 여부를 타진해 왔다"며 "중국이 거부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안보리 회의에 제재 강화를 상정해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이 2006년 이후 지금껏 대북제재 결의안 자체에 반대한 적은 없다. 하지만 현재 구도가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대 '북중러' 권위주의 연합 간의 대결로 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미국이 새 제재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했다. 하나는 북한의 최고수위 도발에 대비해 결의안을 통과시킬 근거를 준비하는 차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제재안을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하지 못하는 책임이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고 연구위원은 "이런 식의 신규 제재 추진은 암묵적으로 중러를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신호를 북중러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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