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 미국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 심화 등 전망치 하향 조정 이유로 지적.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 부과 포고문 서명.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6%로 11일 전망했다. 이로써 정부(1.8%), 한국은행(1.6~1.7%)에 이어 성장률 전망치를 추계하는 국내 3대 기관의 전망이 모두 1%대로 낮아졌다. KDI 는 민간 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전 부문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니나 다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알루미늄과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이후 한국은 대미 수출 철강제품에 대해 쿼터로 물량을 제한받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아왔는데 다음달 12일부터 쿼터제는 폐지되고 25%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받는다.
쿼터 폐지와 관세 장벽 사이 구체적인 이해득실은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미국산 철강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 철강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6%(43억4700만달러)로 1위다. 트럼프는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한국 수출 최주력 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철강 관세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전체 수출액의 49.08%인 347억달러어치가 미국에서 팔렸고 반도체는 수출액의 7.53%(106억8000만달러)가 미국으로 갔다. 기업 차원에서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겠지만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돼 원화값이 떨어지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제약이 발생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쓸 카드가 줄어드는 것이다. 통상 파고 속에서 성장 동력을 유지하려면 미국과 일대일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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