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영향은 일시적이고,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newsvo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7. ⓒ워싱턴=AP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취지이나, 내면에는 전기차 공급망을 미국 현지로 내재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의지도 담겼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 와중에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전기차 업계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최종 조립 조건에 부합하는 차종 명단을 발표했다. 2022~2023년식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총 31개이다. 미국 기업 차종이 23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너럴모터스·포드·지프 등 미국 대표 완성차 기업과 테슬라를 필두로 한 리비안, 루시드 등 신생 전기차 기업이 포함됐다. 외국 기업은 BMW·아우디·벤츠 독일 3사와 닛산, 볼보 등이 생산한 차종 8개에 그쳤다.미국 전기차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리는 현대차그룹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타격을 받게 됐다. 보조금이 적용되는 미국 기업보다 가격 부담이 커진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소비자 선택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현대차는 앨라배마 공장 라인 전환을 통해 싼타페 하이브리드와 GV70 전기차를 연말부터 생산할 계획이나,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 전기차 공장의 가동이 시작돼야만 본격적인 전기차 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미국 측에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FTA뿐 아니라 국제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탈중국 추진하는 배터리 업계, 중국과 경쟁도 준비해야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액의 90% 이상은 중국에 의존한다. 주로 니켈·코발트·망간으로 구성되는 전구체에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된다. 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83%에 달한다.
배터리 공급망은 미국 완성차 기업에도 고민거리다. 배터리 기업이 새로운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미국 완성차 기업과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한국 배터리 3사 간 합작공장 설립 등 합종연횡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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